자유총연맹 돈벌이에 혈세 640억 쏟아붓는 문체부

20년 장기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상한 넘긴 10% 할증 등 특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

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 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임차료 29억1300만원은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 할증을 붙여 책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훌쩍 넘긴 산출가다. 20년간 별도 임차료 인상이 없더라도 58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 검토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장관 지시’로 검토가 시작됐다. 유 장관이 취임한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에 현안보고 안건으로 제출됐으며, 지난 2월에도 대통령에게 사업보고가 한 차례 더 이뤄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19일 문체부와 자유총연맹 간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자유총연맹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에 맞춰 자유센터와 맞닿은 약 8100㎡ 크기의 부지 개발도 착수했다. 지난 8월 공시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 및 운영사업자 공모’ 자료에 따르면 연맹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전시장 등으로 개발해 50년 동안 최소 매년 30억원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