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휴학' 꺼낸 정부…'5년제 검토' 논란

<앵커>

지난 2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반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의대를 빠르면 5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대가 지난달, 의대생들의 휴학을 의대 중 처음 승인하자, 서울의대 감사와 '동맹휴학 불허' 재통보로 맞대응해왔던 교육부.

오늘(6일)은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 '조건부로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내년 1학기 시작 시점에는 복귀하겠노라 약속한다면, 그 의대생의 휴학만큼은 의대가 승인한다고 해도 탓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동맹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단 기존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서 내년 복귀까지 안 한다면, 제적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조건부'라는 점에 고개를 가로젓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조건을 단다는 건 결국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명분을 더 주는 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단호하게, 조건 있는 건 거부하고.]

정부는 오늘,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으로 유지하되, 의대 사정에 따라 5년으로 단축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 또는 유급하면, 제때 졸업하지 못하고, 그만큼 향후 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는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력수급에 나서겠다는 포석입니다.

의료계는 "부실 교육만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 질이 떨어지는 의사를 만들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서.]

정부가 반 발짝 물러선 '휴학 승인' 대안을 내놨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 온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를 약속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