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첫 국감 ‘김건희·이재명 정쟁’ 말고 민생 우선하라

공천 개입설부터 대장동까지 맞불
예산감시·미래의제 설정 포기 안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6일간 진행된다. 나라 살림을 평가하고 미래의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돼야 할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전쟁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올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여야가 내놓은 증인·참고인 명단만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집권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언대에 세우려 한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를 각각 부각하려는 의도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 뇌관은 김 여사다.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정치 컨설턴트가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 인사들도 소환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김 여사·채 상병)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국정감사장으로 무대를 옮긴 것이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숙명여대 인사 역시 국회에 출석한다.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카더라’식 루머만 양산하면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 다급한 쪽은 여당이다. 지난 4일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4표와 반대 104표(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최소 4명은 이탈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우리는 하나다”고 외쳐도 약해진 결속력은 숨길 수 없었다. 위기의 여당은 내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격에 나설 채비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야권에 부담이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여야가 ‘외나무 다리’ 결투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 논의는 중단됐다. 의료개혁은 물론 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이전)은 기약이 없다.

문제는 국내외 환경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중동전쟁은 유가 상승을 촉발했다. 북한은 연일 핵·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에 나선다. 정부는 세수에 펑크가 나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릴 여력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우리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이슈’에 발목 잡혀 운신 폭이 좁다면 국회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 예산·국정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포기하고 정쟁만 하면 누가 민생을 챙길 건가. 22대 국회 출범 6개월도 안돼 국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