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업도 파행 위기감에 출구 모색… 의대생들 여전히 냉랭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
의대생 2024년내 복귀 현실적 불가능
‘2025년 수업이라도 정상화’ 판단
“학생에 동맹휴학 의사 없음 확인”
의료계 그간 ‘조건없는 승인’ 요구
“사실상 학생들 협박한 것” 반발

정부가 6일 갑작스럽게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올해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업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을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 목소리가 나오자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의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줄곧 “수업에 복귀하기만 하면 남은 기간 1년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특례 등 유화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2학기 수업 출석 학생이 3%도 채 되지 않는 등 수업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학가에서 ‘이러다 내년 수업도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결국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유급 방지 특례 등 ‘당근’만 제시하던 정부가 이날 처음으로 ‘미복귀 시 유급·제적’을 거론한 것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개별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날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하고, 동맹휴학 의사가 없는 경우만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과거 분위기에 떠밀려 휴학을 신청했으나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 내년엔 복귀할 것’이라 해야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의대생 중 이런 식으로 ‘유효 휴학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생들은 지금껏 정부가 대화를 요구하거나 유급 방지책 등을 발표할 때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대책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이날 유급·제적 가능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유급·제적도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쯤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의대생들이 내년에 수업에 복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목소리도 높다. 올해 1학년의 경우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약 4500명)까지 더해 7500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6년간 계속 함께 진급해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복귀 의대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사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점검해 향후 재정지원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서 원할 경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와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은 “학생들은 6년 동안 배우기도 버거워하는데 무슨 수로 5년으로 줄이냐”며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사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귀하지 않는 학생을 잘라버린다는 건데, 학생들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나·이지민·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