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속전속결 타결… 韓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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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 타결되면서 분담금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를 적용하면 203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6444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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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한달 앞서 불확실성 해소
연동기준 ‘국방비→물가’ 증가율로
年 5% 상한선 설정해 급증 막아
트럼프 집권 땐 재협상 원할 수도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 타결되면서 분담금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는 모양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가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양측 대표단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간 합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2일 서울에서 연장으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외교부는 협상 결과를 알리고 양측이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최초 연도(2026년) 분담금 총액이 1조5192억원으로, 2025년(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된다.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라는 지원항목 틀을 유지한 채 미 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분담금 규모를 협의한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일단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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