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입장은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과방위>
단통법·인앱 결제 갑질도 화두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갑질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회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앱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감 단골 질문인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 인공지능(AI) 정책 등도 주요 이슈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선 게임물 사전 심의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