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귀 약속하면 휴학 허락"…의료계 "땜질 처방"

[앵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새 학기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 올해 휴학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무더기 유급은 미루어졌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비상 대책의 핵심은 '조건부' 휴학 승인입니다.

'동맹 휴학'의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내년도 새 학기엔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면, 올해 휴학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내년 복귀 약속을 어기거나, 휴학 승인 없이 계속 안 돌아오면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합니다.

휴학생이 내년에 복귀한다 해도 늘어난 신입생과 맞물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지는 각 대학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짜는 등 계획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의료 인력 양성에 공백이 생긴 만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탄력 운영하거나 의대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의료계에선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경/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교육과정) 탄력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 의대 교육을 부실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공부를 두 배속으로 합니까. 아무리 땜질 처방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대규모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의대 40곳 학생 1만9천여 명 가운데 출석 인원은 2.8%인 5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