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파행 없이 국정난맥 제대로 짚는 국감 돼야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7일부터 22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비롯해 의-정 갈등 장기화, 세수 결손 등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짚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의 핵심 화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현 정부의 ‘성역’이 되어, 국가기관들이 줄줄이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서거나 ‘면죄부’를 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명품 백 수수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품 백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살펴본 바도 없다. 결국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선례만 남긴 꼴이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7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도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은커녕 경호처 부속건물까지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고작 1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최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는 국정의 ‘뇌관’이 된 김 여사 의혹과 함께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김 여사 ‘비호’에 나선 비정상적 행태를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난맥상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쪽에 책임을 미뤄둔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 기조는 이어지고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산적한 의혹과 현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행정부를 준엄히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소모적인 막말 공방과 파행으로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