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1조2천억원 ‘싹둑’

김한울 기자 2024. 10.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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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이전보다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 규모는 당초 68조9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이 줄어든 63조6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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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이전보다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 규모는 당초 68조9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이 줄어든 63조6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됐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조2천5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3천886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자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현재 도교육청은 1조2천억원 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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