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식재산권 전쟁중인데 한국 특허심사관 턱없이 모자라

980명뿐 … 中은 1만3천여명
韓 1인당 심사건도 가장 많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세계 3위 수준인 데 반해 이를 심사할 국내 특허심사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통계가 나왔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5년간 심사 처리 기간이 5.3개월이나 늘어나는 등 지연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 980명이었다. 지식재산권(IP) 5개 주요국 중 최하위다. 중국은 1만3704명, 미국은 8214명, 유럽은 3981명, 일본은 1662명의 특허심사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한국 산업재산권 출원은 2023년 기준 약 55만건으로 IP 5대 강국 중 3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산업재산권 출원은 1위다.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방증하는 것으로, 높은 출원량을 자랑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82건으로 주요국 중 제일 많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과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이다. 최근 5년간 5.3개월이나 처리 기간이 늘었다. 현재 평균 16.1개월이 걸린다.

심사 품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특허 무효율이 약 58%다. 10건 중 6건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의 4배, 미국의 2배 수준이다. 무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야기한다. 김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