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2일 오후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교육부에 내야 한다.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각 대학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