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 선 교육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

내년 1학기 복귀 전제…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 목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마련…“복지부와 협의해 추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독려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의대생은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이 불가하며, 지속해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된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을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는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각 대학이 강구해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이번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휴학 허용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예시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