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파면·해임 공무원 6년간 34명…공직 재임용 제한

정회성 2024. 10.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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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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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퇴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고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 등 총 1천327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부정부패를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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