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80년대 독재로”…‘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영장신청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4일 시위 도중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진연 기자회견 공지. 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순 시위 혐의자를 전원 구속하려 한다며 다시 1980년대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거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대진연 회원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6일 오후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2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순 시위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시절로”라고 썼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