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업소 출입기록 알려주겠다"..수억 챙긴 40대 집유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의뢰인에거 몰래 알려주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11월 2,400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 1억 4,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 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