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시행 유예하고 재검토 돼야”

현 상태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
민주당 부자 증세 집착 버려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6일 “2년 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며 “또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현행의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말인 지난 5일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린 ‘성남페스티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이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특히 “이 밖에도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자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6개월마다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며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ATM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며 “조세 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 또는 폐기돼야 하고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천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