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임대주택 공가율' 전국서 가장 높아… 대책 마련 시급

LH "정주여건 미성숙한 과도기"… 근본 대책 시급

2024년 8월 기준 지역별 LH의 임대주택 공가 현황.(단위:호,% ) LH 제공.

충남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만 3903호 가운데 6966호가 비어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가율을 기록한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공가율은 12.9%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전국 평균(5.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며, 2위인 경북(7.8%, 3만 8341호 중 2989호)과 비교해도 5.1%p가 높다.

시군별로는 △홍성 27.1%(6059호 중 1643호) △당진 21.5%(4451호 중 959호) △아산 16.9%(1만 3384호 중 2257호) △예산 15.9%(1664호 중 265호) △서천 13.4%(1436호 중 192호) △금산군 8.8%(751호 중 66호) 등이다.

전국(4만 9889호)적으로는 △전용면적 31㎡ 미만 50.1%(2만 4994호) △41㎡ 미만 19.9%(9927호) △51㎡ 미만 17.6%(8803호) △51㎡ 이상 12.4%(6165호)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까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 이후 정주여건 미성숙 등이 원인이 돼 공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 행복주택은 입주계층 제한·소형 평형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충남 임대주택 공가율은 작은 면적과 정주여건 미성숙 등이 이유로 꼽혔다.

복 의원은 "공가는 면적이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실면적이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욕구에 맞게 면적를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충남의 경우 서해안권역 인구 감소, 소형평형의 주 대상인 대학생·청년 이촌향도 등과 함께 내포신도시·석문산업단지 등 대규모지구의 성숙하지 못한 정주여건으로 과도기적 공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일정 공사기간이 필요한 특성상 미래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건설·공급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단지 인근 상업시설, 대중교통 여건 등이 점차 성숙함에 따라 공가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며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모색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정주여건 조기성숙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분양 횟수를 늘리도록 LH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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