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당첨된 줄 알았는데"…매년 1만6000명 '부적격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에 달했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에 달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등이다. 연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첨자 발생 이유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하면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당첨자가 발생하면 해당 당첨 물량은 대부분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진다. 최초 청약기와 무순위 청약한 시기에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하면서 해당 물량은 '로또청약'으로 탈바꿈한다. 그 기간 동안 오른 시세가 고스란히 시세차익이 되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 머니투데이
- 소길댁에서 '60억' 평창댁으로…이효리·이상순, 11년만에 서울생활 - 머니투데이
- '맞상간 소송' 최동석·박지윤…이혼전문 변호사 "자녀들이 본다" - 머니투데이
- '흑백요리사' 조리 명장 안유성 "걸친 것만 1000만원?"…내가 꾸미는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삼둥이 아빠' 송일국 "부부싸움 왜 안 하냐고? 판사랑 어떻게..." - 머니투데이
- '강남역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종합)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대선 후 폭력 사태 대비"…워싱턴 주 방위군 '대기 태세' 돌입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