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통령실·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대해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지난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대해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지난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6만원 내고 찐하게 결혼 생활"…남성 관광객들, 수상하다 싶더니
- `부모님 XX이냐?` 군대 후임에 욕설하고 주먹질 일삼은 20대 처벌
- "벌에 쏘였다" 신고했는데…양평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아이 팔이 스쳤다고…버스서 4세 아이 얼굴 때리고 할머니 깨문 20대女
- 예비신부 격노 “시댁, 집 안 해주면서 예단하라고…결혼 엎을까요?”[권준영의 집이슈]
- [임기반환점 맞은 尹] 4대 개혁 과제 속에 낮은 지지율 걸림돌
- 영끌족 `눈물의 경매`… 서울 아파트 9년만에 최고치
- 최태원, 페루 이어 일본·중국行… 글로벌 리더십 `광폭 행보`
- 통신3사, 5G·비통신으로 3분기도 호실적… AI 수익화 `박차`
- 보험사, 新회계 논란에 시작된 `눈치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