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은 ‘김건희 대 이재명’의 대결? 7일 개막

野, ‘김건희 심판본부’ 꾸려 총공세…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맞불
법사위, 김 여사 증인 채택‥대장동 의혹 관련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낮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강화 순무김치를 시식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아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국감은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이번 국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뒤로한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야당의 재발의가 예고돼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각종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국감 기간에 사법 리스크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할 방침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은 상임위 국감·참고인 채택에서부터 깔려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비롯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교육위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