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재판 중에 합성대마 흡연한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마약류(합성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마약류(합성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모처의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한 뒤 전자기기에 연결해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지 불과 3일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저승사자 보인다" 김수미 별세 후 제목 바꿔치기…무당 유튜버 비난 폭주
- 김용건 "2주 전 故 김수미와 통화했는데…비보에 넋 잃어"
- '척추협착증' 이봉걸, 휠체어 신세…"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한달 산다"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 성폭행 후 살해, 묘지 위에 십자가 모양 유기…인육 먹은 악마
- 김용건, 3세 늦둥이 두고 영정 준비…"둘째 아들에 사진 골라서 보냈다"
- 빽가 "친분 없는 女연예인이 '누드 찍어달라' 요청…○○해서 거절"
- "믿기지 않아"…김수미 별세에 장례식장 홈페이지도 마비
- 뻐꾸기 아내 어찌하오리까…바람나 집 나간 아내, 또다른 남자 아이를 내 호적에
- 27년간 하루도 안 쉰 청소부 아빠 "딸 판사·아들 의사 됐다"…응원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