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에 존재감 없는 군소정당들…캐스팅보터 역할도 못 해

【 앵커멘트 】 22대 국회에는 7개 원내 정당이 있지만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들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당제 구현에 실패했다는 평가인데요. 의석수 20석을 넘지 못하면 비교섭단체에 속해 국회 운영에 결정권이 없는 데다 양극화 심화로 군소 정당의 공간은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또 '일하는 국회'가 아닌 요즘처럼 여야 간 정쟁만 있는 상황에서는 군소 정당의 역할이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대 양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 3석의 개혁신당과 진보당, 1석의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까지 5곳입니다.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원회 활동과 상임위 간사, 주요 일정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5개 정당 가운데 본회의장 대표연설기회를 잡은 것도 조국혁신당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달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군소정당의 숙원이지만 키를 잡은 거대 양당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양당이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양당제가 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선거비를 보전 받는 퍼센트를 줄이자고 법안을 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에게 (15%는) 너무나 당연한 퍼센트거든요."

6석의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군소정당의 존재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소정당이 성공하려면 인물이 아닌 이념적 지향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 인터뷰 : 신정섭 /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 -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은 인물당이잖아요. 조국,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쉽지 않겠죠."

양극화된 정치 지형이 대결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