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 순방 ‘억대 위약금’ 물고 ‘국가 비상금’ 또 편성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 위약금 5억8천만원
국무회의서 19억4천만원 순방 예비비 의결
지난해에도 순방 명목 523억원 예비비 사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귀국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22 연합뉴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정부는 기자회견장 대관료 등 최소 5억 8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출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방 연기로 정부는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000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원 등 5억 850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을 국빈방문, 덴마크를 공식방문하기로 하고 상대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다 출국 나흘 전 돌연 순방을 연기했다.

당시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였던 데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문제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던 시기여서 여러 뒷말을 낳았다.

이처럼 순방 연기에 따른 억대 위약금을 지출한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며 2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0일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에 19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다. 해당 지출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쓸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집행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국가 비상금 남용’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 모두 5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애초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된 셈이다.

당시 야권은 “국가비상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금고처럼 남용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650억원의 비용을 낭비했고, 대통령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며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