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동맹 협력 공고”…野 “미비점 충분히 검토”

여 “방위비 부담 급격한 증가 사전에 방지”
야 “정부 자화자찬…충분한 검증 장치 미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연합뉴스

 

여야가 5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 동맹 공고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을 지적하면서 향후 충분한 검토를 예고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최종 마무리했다”며 “202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2025년 1조4천28억 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5천192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11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우리에게 무척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말한 뒤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윤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천억 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강 전투기’ 美 F-22, 韓 F-35A와 한반도서 모의 공중전.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는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 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 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