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플랫폼S] '反中' 표밭갈이?…美대선 앞 세지는 'AI수출 통제'

미,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중 수출규제 강화…동맹 참여 압박
해리스-트럼프, 반중 구호 '경쟁'…바이오 등으로 확대
AI 시대에 대중국 견제 거세져…한국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연합뉴스TV 제공]

[※편집자 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방향성과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반도체 규제에 대한 강도를 높인 데다, 다른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견제도 잇따른다. 특히 대중 전선은 AI 분야로까지 넓혀졌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하듯 압박 카드를 내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만, 일본과 함께 '칩4 동맹'으로 묶여 있다.

중국은 고성능 AI칩의 공식 수입 루트가 막히자, '반도체 굴기'에 더욱 힘을 쏟는다. 첨단 기술산업에 필요한 희소 자원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위협도 은근히 내놓는다.

대선 첫 토론 나선 해리스-트럼프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왜…첨단산업에서 '중국 위협' 커져

해리스와 트럼프가 앞다퉈 중국 포위 전략을 내세우는 건 미국 내 반중 정서를 끌어안기 위해서다.

반중 정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서 비롯된다. 고도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 왔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대만과 남중국해를 노리는 중국에 미국은 잔뜩 경계심을 보내왔다.

제조업에 이어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중국이 영역을 넓혀가는 점도 미국엔 위협이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공을 들이며 한국과 대만 등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 미국이 열어젖힌 AI 관련 산업에도 중국은 공을 들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에선 이미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다.

AI 영역과 맞물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는 AI 규제와 맞물린다. AI칩을 구성하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뿐만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도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고성능 GPU 서버에 이어 저성능 GPU 서버까지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HBM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 규제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으로 핵심 반도체 공정 장비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와 수년째 협의해왔다.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지난달 1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가까워졌다. 다만 당사국들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커넥티드카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차량을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자동차를 원격 조종할 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작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드론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도 중국산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 한다.

나아가 미 하원은 최근 공화당 주도로 CATL을 비롯한 중국 6대 배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바이오보안법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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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AI칩 자체 생산·자원 무기화 효과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하는 가운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2025년 상반기에 5나노급 첨단 공정의 GPU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소재와 공정, 소프트웨어 등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국제 표준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중국 외 시장에서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희소 광물의 수출 제한 등으로 반도체 포위망에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측이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제한에 고심해온 데에는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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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영향은…"다양한 시나리오 예측해 대비해야"

한국은 이미 '칩4' 동맹의 한 축인 만큼, 미국의 대중 첨단산업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에 중국 수출길이 줄어들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이 HBM의 대중 수출 규제를 본격화할 경우, 악영향은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올해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을 10%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대중 수출 통제를 잘 활용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첨단 공정 설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갖춘다면 추격 속도가 더뎌진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될수록 관련 중국산의 해외 판매 역시 애로가 커진다.

중국의 반도체 분야 경쟁력 약화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자율주행 등 다른 첨단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대중국 봉쇄 전략 속에서 위기가 아닌 기회를 맞이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첨단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건 필수다.

실리콘밸리 기반의 IT전문매체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는 5일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을 개척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일 오후 9시30분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진행 : 이광빈)에서도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가 출연해 관련 인사이트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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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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