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괴물 미사일 첫 공개…전략사의 역할은?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30대 탈북자가 훔친 버스를 몰고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2011년 혼자 탈북했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북부 최전방 지점인 통일대교에는 군 검문소가 지키고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있는데요.

통일대교에서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는 20㎞ 남짓으로, 차로는 30분이면 가는 거리인 만큼 월북 또는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첫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선 2년 연속 대규모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핵심 무기가 대거 등장했고,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도 서울공항 상공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을 계기로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도 창설됐는데,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는 임무부터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앤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광화문광장 위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오릅니다.

KF-16과 F-35A 등 전투기들도 형형색색 연막을 내뿜으며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는 광화문 빌딩 사이를 낮게 날며 고난도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안이선·안준규/서울시 용산구 : "에어쇼 한다고 해서 왔어요. 너무 멋있었지? (응, 장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지상에선 전차와 장갑차들이 잇따라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참전용사와 천안함 전사자 가족 등이 참석해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강·이주헌·이산/경기 김포시 :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이 가능한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수단입니다."]

기존 현무-4 발사 차량의 바퀴는 5축이었는데, 현무-5 발사 차량은 9축 바퀴가 필요할 만큼 덩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바퀴를 45도 각도로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도 선보였습니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미 전략폭격기 B-1이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하겠습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도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 등장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B-1B는 최대 57톤까지 무장을 장착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최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일인자가 지하 100m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탄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된 현무-5 같은 미사일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북한군 수뇌부들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고, 우리 현무-5하고 미국의 B-1B 폭격기가 함께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북한군 지도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국군의 날에 맞춰 전략사령부도 창설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그간 합참이 지휘했던 한국형 3축 체계, 즉,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하고 보복하는 체계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의 첫 공식 임무는 우리의 재래식 첨단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초 전략사 소속 대령급 장교들이 미국에서 미 전략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전략사령부의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선 한미 동맹의 체제 위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전략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략사 창설 구상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처음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만큼, 한미연합사 지휘 체계 밖에 전략사를 새로 만들어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략사 창설은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미 전략사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대 편성과 지휘 체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핵전력이 없는 전략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전력을 통합한다면, 우리가 종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통합억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핵전략을 구체화하고 좀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국군의 날 행사 이튿날,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국 앞에서 압도적 군사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윤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만약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앵커]

이시바 내각 출범…'군비 강화' 우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리로 공식 선출되며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한미 대통령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방위력 강화에는 기시다 전 총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어서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

["이시바 시게루 씨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일왕의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민당 내 지지세가 약한 상황이라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거든요. 이시바 총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물잔의 절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이 절반을 채워달라, 상응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게 우리 정부 혹은 국민의 기대이지만 그에 부응해 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외교 분야에 강점이 있었다면, 이시바 총리는 방위상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핵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시아판 나토 창설 구상 등 군비 강화 의욕을 보이고 있어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자민당 총재/9월 27일 : "(나토 같은) 집단 안전 보장의 본질은 의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제하기 위해 나토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의 핵무기 공유나 핵무기 배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핵화 3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 기시다 전 총리의 입장보다 한층 강경합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한미일 간에 이 핵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토식의 핵 공유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기시다 전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더 나아가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기시다가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시바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책적 성과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지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내각의 초대 방위상에 임명된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2015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내비쳐 큰 물의를 빚었던 인물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건 우리의 땅에 다시 일본이 침범하고 우리가 과거에 일제 치하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려는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아직 풀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도 문제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 한미일 군사훈련이 없다고 하면 감히 어디 지금 일본이 독도 근방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렇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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