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여 “어차피 바꿀 거면 폐지하자”

전현우 2024. 10. 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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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일단 '시행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라면 유예가 아니라 폐지 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개 토론에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맞댄 민주당 의원총회.

이번에도 금투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했고, 결국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행 유예'를 주장한 만큼 '유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결론과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시점, 이 두 가지를 다 위임을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시행보다는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지를 주장한 측은 2~3년 유예한 뒤 시행하면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와 맞물려 다시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시행을 주장한 측은 정부·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협상 카드를 잃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예'만 하는 건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거라며 아예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시행에서 유예로 입장을)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들은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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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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