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이화영 녹취록' 파장

YTN 2024. 10. 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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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오늘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재표결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 의원이 108명인데 반대가 104명이 나왔네요.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그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당 전체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그리고 정무적 측면을 나누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측면에서의 사과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지금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별검사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 특검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안하고 같이 표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원래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형식상 대법원장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가지고 또 2명의 특검 후보를 야당이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추천권을 갖는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면, 그러면 해병대원 특검법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필연적 귀결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였으면 108명이 다 반대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탈표가 과연 몇 표가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는 개별적으로 그분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해서 조속한 정무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던지는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어쨌든 당내에서도 이렇게 투표로까지 표현되는 적극적인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러면 이 사안에서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적 평면에서는 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단일대오, 이걸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원내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말이에요.

[성치훈]

저희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기시감이 드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저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음에 부결이 됐을 때 무효표, 기권표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 가결됐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표나 이탈한 표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으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왜 저는 이렇게 해석하냐면 사실 지난 첫 번째 통과가 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죠. 명분은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방탄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분명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또 발의할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도 법적인 내용,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추천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라는 특검법이다, 이 논리를 계속 펼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번에도 결국 그런 입법적 측면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무적 측면에서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더 강화된, 더 강화된이라는 게 민주당이 더 이상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더 강화시킬 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담아낸다면 저는 다음번에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8표만 이탈하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경고를 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까지는 참자라고 한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달 재발의한다고 했죠?

[성치훈]

최대한 빠르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아까 4표가, 이탈표라고 표현되는 그 4표가 조속한 정무적인 표현을 요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과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송영훈]

일단은 사과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시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들 말고도 사석에서는 그런 사과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의원들은 더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과 본질에 맞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 국민들께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입법적 평면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사법적 평면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정무적 평면과 입법적 평면은 서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속한 정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조속한이라는 게 과연 언제가 될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그 시기를 조율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말이죠.

[송영훈]

우리가 사과에 관해서 정석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2015년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집단 발병 사태가 터졌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사과문도 아주 모범적으로 써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과의 타이밍도 앞뒤를 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수사 중인 사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선을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도 존재합니다.

[앵커]

명품 가방 사건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끝난 뒤에 아마 사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가 나기 때문에 불기소 이후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부가.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디올백, 명품백 수수 같은 경우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91명의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왜 김건희 여사만 기소해야 하냐는 반론도 있지만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가 BP 패밀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호가 관여율, 5% 이상이면 이상거래로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그 날짜에 10%가 넘는 20% 가까이 나오는 이상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한다, 그때쯤 되면 국민들이 이번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은 안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과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인데요.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있었죠.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면, 7월이었습니다.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통화 내용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남 / 전 행정관 :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대통령 되려고 어쩌고 처음에서부터 거기서 비대위에서부터 이제 수작업을 했다, 이렇게만 니네 해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선 주자..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인간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겠지. 여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진짜 야.. 죽을라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앵커]

내용은 며칠 지났기 때문에 대충 많이들 아실 겁니다. 친한계는 그래서 지금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해라라고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상규명팀이 꾸려졌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송영훈]

빠르면 주초에 윤리위가 첫 번째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상규명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예단을 떠나서 그런 예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성역 없이 어떠한 전제도 두지 않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겠죠.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알베르 카뮈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정치공작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정치공작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녹취록에서 본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거든요. 여론조사 비용이 일단 70억 원도 아닐뿐더러 그것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개인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총선 과정에서 당대표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흔히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 개별지역구의 총선 후보자들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당의 수장을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일종의 인식조사가 병행돼서 수행됐던 것인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저렇게 허위사실로 정치공작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수정당에서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앵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 김대남 전 행정관 그리고 대통령 부부하고는 친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 전 행정관 거취를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사안을?

[성치훈]

사실 사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과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3장 이상 나오게 되니까 친분이 없다로 돌아섰는데요. 그것부터 처음부터 해명이 저는 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아까 전에 공격사주 의혹. 저는 그 부분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내겠지만 저희는 공격사주로 인한 대가로서 지금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김대남 전 행정관이 가 있는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 공무원 출신 아니면 감사원 출신, 이런 공무원 출신이 가거나 아니면 보통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전직 의원,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선임행정관은 2~3급 정도의 위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3급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3급을 받았던 사람이 저 정도의 위치, 3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위치에 간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어떤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의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저 자리에 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대통령실이 강하게 선은 그었지만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더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또 한 대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또 적지 않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3일) : (대통령실이 김대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대표, 계속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대남하고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녹취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측의 특보였었나요?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나경원 의원께서 본인의 경선 때 대외일정 특보였다고 해서 일부러 감싸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에 앙금이 남아서 저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선의 경륜 있는 정치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비판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은 내용이 두 가지 점이 있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더 해당행위 아닙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이 해당행위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정치공작이 불거졌는데 그걸 조용히 넘어가면 그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당의 기틀을 흔드는 해당행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당내에서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시하거나 문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앵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친한계, 친윤계로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겁니까?

[송영훈]

계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야죠. 이런 일이 보수 정당에서 반복되면 나중에 김대업, 드루킹,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이런 가짜뉴스에 의한 음해공작들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아까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하시려면 홍준표 시장께서도 2017년에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본인을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라고 비판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17년 12월에 당 윤리위에 회부됐었어요. 그분은 윤리위에서 심지어 제명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홍 시장도 대표이던 시절에 그런 분 징계하지 말라고 사실 말렸어야죠. 이런 것들을 야권에서 발굴해서 비판을 하면 얼마나 저희가 낯 뜨겁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당의 원로신데 저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냐. 공격사주뿐만 아니라 저런 자리에 누구의 힘에 갔을 것인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파고들어갈 경우 결국 정권에 대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덮고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왜 대체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저 자리에 꽂아줬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더더욱 밝혀야죠. 그런데 밝히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자체조사를 하더라도 수사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김대남 전 행정관이 거부하면 밝힐 수 없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배후가 있다면 대통령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아마도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렵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께서는 이게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배후가 없으면 어떻게 김대남 전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위치에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을 써줬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을 써주는 대가로 뭔가 공격사주라든지 그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것이 정황상 저는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런 저항이 뻔히 있는데 그것이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저 자리에 갔다, 그걸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부터 활동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진행상황을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 개입 논란인데요. 이 논란이 됐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창원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텔레그램 내용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이런 대화를 국민들께서 쉽사리 납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텔레그램 대화가 일단 여당 지도부나 공천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분과 나눈 대화는 아니고 또 누구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인의 의견 표명 차원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 문자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런 대화를 왜 대통령 배우자가 굳이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저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죠.

[앵커]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잠깐만 간추려보면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김영선 전 의원 단수공천 해 줘야 한다. 단수공천 아니고 경선 나가면 될 가능성이 적다, 떨어진다 분명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도 단수공천이 좋다. 그런데 경선이 원칙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치훈]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저 대화가 나왔을 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개입이 없었던 거 아니냐 저런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24년 공천과 같이 나왔던 것이 22년 재보궐선거 공천입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22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의 절반을 항상 매달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절반을 줬을 것인가. 명태균 씨가 아무래도 그 공천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아무런 정치적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명태균 씨가 어떻게 힘을 써줬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 친분 때문에 힘을 써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나온 텔레그램 24년에 대한 의혹이 어쨌든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22년에 대한 의혹도 점점 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4년 총선은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날 때,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 만났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인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명태균 씨가 중간에 주선해서, 연락을 해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건 확인을 해 주셨고) 제가 기억나는 말을 한 건 없고, 다만 호칭은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호칭은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선생님이 호칭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앵커]

본인이 윤 대통령을 만날 때 명태균 씨가 주선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명 박사라고 불렀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꽤 친밀한 관계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송영훈]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친밀한 관계였는지 아닌지 또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 중에 무언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 친한 사람은 있죠.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칠불사의 밤이 그동안 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대체 새벽 4시에 왜 명태균 씨가 보는 앞에서 천하람 의원은 홍매화를 심었고 이준석 의원은 그걸 또 지켜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에게 집중되는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까지 꺼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치훈]

저는 의원이 좀 다른데요. 이준석 의원이 저 말을 한 건 매우 결정적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입당하기 전에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날 때 배석했던 인물이 명태균였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에 밝혀진 것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창구로서 명태균 씨가 나갔다는 얘기도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정말 좋은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취임식을 관람했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명태균 씨가 누구의 힘을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줄 수 있었겠는가. 여기까지 흐름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꽤나 친밀하게 친분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대표를 만나러 갈 때 배석할 정도면 그래도 꽤 믿는 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에서 이준석 의원이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야당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지난해 7월) :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7월) : 예, 예,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앵커]

민주당이 펼쳐놓은 검사 청문회였는데요. 거기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녹취로 역공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 변호인과의 대화. 여기서 정치자금 지원 또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의혹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일단 이화영 씨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김성태 씨가 알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두렵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언급했냐, 변호사비 대납, 무죄 법원 로비, 그다음에 정치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법정치자금의 가능성이...

[앵커]

그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훈]

일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2년 9월에 불기소가 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재판 때 특정한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과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그 주식은 3년 뒤에 팔 수 있는 그런 쌍방울 주식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는...

[앵커]

그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죠?

[송영훈]

변호사비용으로 총 2억 5000만 원만 썼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등등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종결이 안 된 상태로 있죠. 그다음에 법원 로비는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인데 사실 2020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 파기환송이 될 때 그 논리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서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TV토론회인데 그 토론에서 거짓 답변을 하면 그것은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토론회야말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특검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함께 통과시켰던 특검법에 대장동 50억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재의요구돼서 되돌아온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는 발의를 안 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채택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특검법도 발의를 안 하고 권순일 대법관도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지 사실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다음 주에 고발한다고 그랬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의혹들에 관해서 빠르면 내주 초에 고발할 거고요. 그 고발의 내용과 법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평화광장이라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외곽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해찬 전 총리의 싱크탱크로 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재단으로 계승 발전한 형태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회장이 댔다, 그런 내용이 녹취록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걸 이화영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성치훈]

일단 이 녹취록이 지금 항소심에서 이화영 측에서 제공한 녹취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녹취록에 이런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걸 추가 증거로 제출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지금 풀 녹취를 다 들어야 한다. 저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의하면 저렇게 김성태가 말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풀 녹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게 나올 것으로 봤을 때 풀 녹취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리고 압박을 어떻게 했느냐, 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한 별건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의 협박도 했다. 그리고 진술 세미나,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도 한 두세 차례 이미 진행을 말다,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 그 풀 녹취록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회의장에서 틀었던 저 일부의 내용은 사실상 전체 녹취록의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풀 녹취록 전체를 보고 이거를 판단해야지 그거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녹취가 상당히 휘발성이 있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 김성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두렵다.

[성치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이것이 어떻게 해명되어야 하는 거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풀 녹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짧게 드리면 이화영 씨의 변호인 중에 한분은 민주당의 현직 경기도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녹음파일과 관련해서 자신 있으면, 즉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도 회유니 술판 논란이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 다 지금 법원이 배척하고 9년 6개월 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장이 반복되는 녹음파일을 공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그 녹음파일 전체를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듣고 판단하시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 녹음파일 전체를 본인의 SNS에 공유하면서 국민들 판단해 주시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자신 있으면 이 녹음파일도 민주당에서 전체를 공개하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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