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없는데 어떡해”…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 폐지 청원까지

[KBS 제주] [앵커]

제주만 있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어느덧 17년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에 비해 도민 불만과 불편이 쌓여가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1년에 준공된 25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에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주차 면수는 100여 대뿐.

주차장에 대지 못한 차량은 밤마다 주변 도롯가에서 주차 전쟁을 벌입니다.

[아파트 주민 : "아우, 엄청 심각하죠. 왜냐하면 길에까지 밤에는 (차들이) 세워져 있고. 여기 버스도 정말 한 시간에 하나? 그러니까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당 하나씩 (차를 몰 수밖에 없어요.)"]

주거지로 원도심을 찾는 사람도 2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부분 법정 주차대수가 없던 시기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공영주차장 주차비만큼 계약금을 깎아주는 게 관행이 될 정도입니다.

[문아녜스/부동산 업체 대표 : "주차가 안 되는 집은 임대료가 저렴해도 못 들어오고, 또 주인들은 임대료 못 받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도심이 공동화 돼 버리고 슬럼화되어 버리는 게."]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을 한 차량은 13만 3천905대.

전체 대상 차량 가운데 36.1%가 주차장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 전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차량 억제 효과보다는 편법과 신도시 쏠림 현상만 가속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개선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