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목표比 62% 불과…공급목표, 분양·입주 중심으로"

복기왕 국회의원. 대전일보DB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이 목표와 대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주택공급 목표는 101만호다. 이중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8899호로 목표 대비 62.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준공 실적은 72만3504호로 목표 대비 71.6%에 그쳤다. 복 의원은 올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5년간 제시한 주택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 270만호다. 연도별로는 △2023년 47만호 △2024년 54만호 △2025년 56만호 △2026년 56만호 △2027년 57만호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8월 기준) 각각 4만1000호, 올해 약 34만호가 목표 대비 미달됐다. 준공 기준으로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만4000호, 25만3000호가 목표 대비 적었다.

주택공급 실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기준 미달 호수는 수도권이 27만호, 비수도권이 11만1000호였다. 준공 기준으로는 수도권 20만1000호, 비수도권 8만5000호가 미달됐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반이 지난 현재 자체 목표 기준은 물론 이전 정부와의 비교 측면에서도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어서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달성 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분양과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