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단속 미흡…고위험군 5만여 명”

[KBS 춘천]땅 주인이 공익직불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고령,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직불금 부정 수령 의심 사례 중 실경작 의무를 적발한 비율은 0.13%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특히, 지난해 공익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이른바 '직불금 부정 수급 고위험군'이 5만여 명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의 정확성을 믿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