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대선 전’ 방위비 협상 타결…“과도했던 인상률 원상복구”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일찍 시작했던 한미 두 나라는 5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마다 인상은 하지만 인상률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협정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번에도 양측은 분담금을 매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인상률은 낮췄습니다.

2027년부터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즉 물가상승률만큼 올립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대 들어 한미가 채택해 온 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9년 이래 현재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2019년 당시 없어졌던 인상률 상한도 이번에 원상 복구돼, 최고 연 5%까지만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 정부가 낸 분담금을 한반도 역외자산 정비에 쓰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나눠 내라던 트럼프 정부 시절 요구사항은 이번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한미는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앞둔 올해 4월 협상에 조기 착수해, 단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는데,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을 서둘렀단 해석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재출범 시 방위비 재협상이나 협정 외 별도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협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이것을 기존 특별협정의 틀과는 완전 다른 형태로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완료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경진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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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