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 기사 방영환 사망 1년…"택시월급제 유예 말고 전국 확대해야"

추모문화제서 택시 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촉구
시민단체 "전액관리제 위반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0월6일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한 고(故) 방영환 씨가 숨졌다. 시민단체는 4일 1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2024.10.04.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0월6일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한 고(故) 방영환 씨가 숨졌다. 시민단체는 4일 1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시청 서울광장 부근에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위반을 철저히 조사·처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고, 경찰은 기동대 1기(60명)를 투입했다.

단체와 유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완전월급제 전면 확대다. 택시 완전월급제란 운임료 전체를 회사에 납부한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고정된 임금을 받는 방식을 뜻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당초 지난 8월20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가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가결하며 이들이 관철하고자 했던 전면 확대는 무산됐다.

이에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보수정당 정치인, 택시 사업주들이 한통속이 돼서 완전월급제를 무력화하고 폐지시키려고 작당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 끝에 2년 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방영환 열사 앞에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무대에 올라 "택시월급제와 전액관리제는 법전의 허울로만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방영환 열사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억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씨의 딸은 '열사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택시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었다"며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남은 뜻을 이뤄낼 수 있게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수차례 목이 멘 그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연대 발언을 마친 이들은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철저히 조사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단체는 오는 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에 있는 모란공원에서 1주기 열사 묘역 참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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