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전격 타결..美대선 '트럼프 변수' 해소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 [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습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번 타결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은 1조 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입니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습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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