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8.3% 인상·CPI 증가율 대체"

모지안 앵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이 타결됐습니다.

2026년 방위비 총액은 2025년보다 8.3% 오르고, 연간증가율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일,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협정 최초년도 총액은 2025년 총액에 비해 8.3% 증액됩니다.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11차 협정에 적용되는 국방비 증가율 대신, 앞서 8~9차 협정 때 적용했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대로 전망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5년간 총액 증가율이 17.2%입니다.

반면,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에서 5%에 육박해 5%로 가정하면, 분담금 증가율이 31.6%로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고,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나 순환 배치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동맹에 대한 배려를 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유효기간) 5년, 물가상승분, 이 2가지가 관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이번 협상은 5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한미 양국을 오가며 열렸으며,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됐습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이번 12차 특별협정의 신속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이 마련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완료 되는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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