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두 번째 폐기

박찬근 기자 2024. 10.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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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걸 미리 당론으로 정했는데,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습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오늘(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다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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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걸 미리 당론으로 정했는데,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래도 단일대오가 유지된 거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오늘(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다시 부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3번째 재표결 대상이 된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두 특검 법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부결표는 여당 의원수 108명에 4명 부족한 104표가 나왔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건데, 여당은 그럼에도 단일대오가 유지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 비호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재표결 뒤 최종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정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 "다음 달 재발의"…커지는 위험에 여당 내서 "사과해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23136]
▶ 당론 따르지 않은 4표…"재발의 때 장담 못해" 위기의식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23138]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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