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중국과 협상은 계속”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전기차들이 2023년 9월11일 중국 타이캉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부인 유럽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각)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기존 관세 10%에 추가 관세를 최고 35.3%포인트 더하는 관세안을 확정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 나라가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 나라가 반대했다. 나머지 12개 나라는 기권했다.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유럽연합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이달 31일부터 5년 동안 17.8~45.3%의 관세가 매겨진다. 같은 중국산이더라도 테슬라 전기차는 17.8%, 유럽연합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 등의 전기차에는 최고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이번 결정으로 “관세 부과에 필요한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관세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계관세 결정은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유럽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런 조사 내용을 부인하며, 유럽산 유제품과 술, 돼지고기, 자동차 부품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베엠베(BMW)의 최고경영자 올리버 칩세는 이번 표결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치명적인 신호”라며 유럽연합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도 이번 관세부과 결정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동차회사 스텔란티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지한다며 자동차 분야가 중국의 전방위적 상업적 공세에 의한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반겼다.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판매율은 3년 사이에 3%에서 20%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중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 시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비야디(BYD) 전체 매출의 1~3%에 그친다.

유럽연합은 이날 관세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쪽은 현재 상계관세 대신 차량 가격 통제나 수출 물량 조절 등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이날 확정된 관세가 적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