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강훈식 "'김건희 특검법' 여당 이탈 4표? '양심표'로 봐야.. 사석에선 ''불편하다' 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분위기 확실히 달라져.. 4표, 이탈표 아닌 '양심표'
- 野, 국감서 '김건희' 아젠다 집중.. 여러 활약 있을 것
- 국감 앞두고 용산 만찬 부적절.. 국감 의미 퇴색
- 朴-최순실 경제공동체 구조와 尹-김건희 구조 똑같아
- '김건희 특검' 재발의.. 與 의원 의견 듣고 공간 만들 것
- 檢, 이재명 구형? 국정원 안 믿고 쌍방울 말만 믿은 것
- 윤한 갈등? 韓, 이대로면 무력화.. 새로운 판단 할 수도
- '금투세' 의총, 의견 다양해서 지도부에 위임
-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증.. 국감서 특혜 등 따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국회, 4표의 이탈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강훈식 >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 달라졌습니까?

◎ 강훈식 >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방탄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여론조사를 떠나서 본인들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 진행자 > 피로감이 있겠죠.

◎ 강훈식 > 피로감과 부담들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 명도 이렇게, 일사불란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 오늘 4표가 이탈표라고 부르지 말고 저는 양심투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적어도 국민의 양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명 정도 나왔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분명한 건 단일대오는 깨졌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 강훈식 > 물론입니다. 대일대오는 깨졌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서 사석에서 의원들을 만나면 의원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자기네들도 국민들의 뜻은 압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지시 때문에 일사불란함에 대한 부담, 이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강 의원님도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자신감도 있으십니까? 혹시.

◎ 강훈식 > 다음번, 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다고 그랬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분은 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보시기에.

◎ 강훈식 >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TK지역에서도 60% 가까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에는 영남의원이 똘똘 뭉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표 단속을 해왔는데 TK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본인들로서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혹은 심지어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 강훈식 > 저는 사과 요구는 물타기라고 보고요. 명품백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보면 사실은 특히 용산에서는 불기소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검찰의 특권이라는 게 기소가 특권이 아니라 불기소가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불기소하면 무죄라는 식의 논리로 용산이 말한다는 것, 그래서 사과도 필요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판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치 여론전에 사과하면 된다라는 식의 여당의 목소리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수사돼야 될 사안이고 저희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과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과 자체도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강훈식 > 저는 사과 자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있어도 별

◎ 강훈식 > 의미가 없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과 있다고 해도 의미 없고

◎ 강훈식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제가 정무위인데요. 권익위원장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뒤에 계신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다 명품백을 받아도 우리는 무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부적절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도 부적절한 겁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그건 대답하기가 참 고민을 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건.

◎ 강훈식 >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인데 법 하나가 사실 형해화, 사실상의 완전히 희화화 돼버린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지키고자 하고 법과 기관이 무력화되고 심지어 그 기관이 굉장히 고위 간부는 자살까지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과로 한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수사가 불가피하고 또 청탁금지법만 그렇다고 보는데요. 검찰도 그 논리로 본인들은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죄도 걸릴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들이 이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본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강훈식 >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민주당도 계속 수사를 요구하고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정무위에서는 국정감사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민주당은.

◎ 강훈식 > 정무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또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젠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저희가 추궁하고 또 그런 사적 권력들을 어디다 이용했는지 확인해 보는 국감들이 아마 활약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국감의 여러 가지 국정의 전반적인 과제를 다뤄야 되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강훈식 > 그런데 그렇게 여당이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이 어제인가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감기관과 감사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같이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감사가 뭡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하는 일인데 하물며 그 전날 물론 투표에 대한 득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점검도 했겠지만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만 모아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정기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던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건데 국정감사는 아예 그냥 한통속이 돼서 하자고 하면서 야당의 지적을 피하려고 한다. 저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과거에 그런 경험,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없는 거 같은데

◎ 강훈식 > 없습니다. 없습니다.

◎ 진행자 > 분명히 없습니까?

◎ 강훈식 >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당일 경우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를 같이 불러서 행정부 수장이 식사를 하는 거나 또는 여당을 따로 모셔서 식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 진행자 > 제 기억에 없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강훈식 >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전에 그게 얼마나 부적절한 겁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쳐요.

◎ 강훈식 >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보고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나회가 다시 부활한 건 줄 알았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하던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하죠. 감사의 주체와 피감기관이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 강훈식 > 맞습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부분만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강훈식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요새 여러 가지 보도가 하도 다각적으로 터져 나와서요. 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총괄적으로.

◎ 강훈식 >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왜 국감의 핵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아니면 해외 명품 쇼핑하러 갔을 때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또 명품백 수수라든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 국장이 사망했고 마치 대통령처럼 마포대교에 가서 공무원들을 지시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최근에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논란이라든지 또 KTV에서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단독 공연을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공연을 혼자 보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따져야 되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혹으로 계속 의혹의 의혹에 실체적 진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가장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 강훈식 > 기본적으로 정무위는 저희가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피감기관도 이걸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 진행자 > 비장의 꽤 뭐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강훈식 >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하여튼 정무위에서는 방송에서 못 말씀하시는 걸 하나 들고 계신 것 같고요.

◎ 강훈식 > 많죠.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품백 수수 논란, 보훈부하고 우리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논란도 있고요.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또 별도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예 이념적인 뉴라이트 논란 국가의 기강과 중심 역사를 흔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은행권을 저희가 금융권을 다루고 있는 거 면에서 보면 가계부채라든지 그리고 또 국유재산 매각을 부실하게 한 매각들이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 진행자 > 국유재산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강훈식 > 그리고 오늘도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됐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속보로. 티메프 사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위가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전에 명태균 씨의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이 뭔가요. 보시기에. 혹시 아십니까? 명태균 씨.

◎ 강훈식 >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뵌 적은 없고요.

◎ 진행자 >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워낙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 강훈식 >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로만 해석을 하면 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도 논리는 권익위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또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의 배우자의 소위 금품 수수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게 청탁금지법의 핵심 아닙니까? 공무원의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해도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아마 할 겁니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금 국민들을 자꾸 우리가 지금 모든 법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너무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탄핵될 때 당시에 수사 검사,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석열 검사가 친인척 관계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은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그리고 직무 관련성, 경제공동체 이 세 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이걸 그대로 투영해 보면 지금 일어나는 명품백 사건이나 또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도 다 김건희 여사가 핵심에 있는 겁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옆에 있는 아무 직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물론 경제공동체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줄을 섰던 당시

◎ 진행자 > 법의 논리 구조가 똑같단 말씀이시죠.

◎ 강훈식 > 똑같은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줄을 서서 있었던 사람,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 녹취록이나 이렇게 본인들이 줄 선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섰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걸 잠깐 요약해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더 긴밀하기 때문에 법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 강훈식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반대 논리는 다른 논리를 만듭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여당들은 설득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민들은 충분히 이건 같은 사안이다라고 보기에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인데 박상용 검사요. 탄핵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훈식 > 저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우리가 생중계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의 핵심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납했다는 70만 불은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북한의 이호남에게 건넸다라는 게 이 기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동혁 우리 통일운동가 나오셔갖고 다 탄핵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때 2019년 7월에 열린 필리핀대회에 본인이 참석했지만 이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북한에다 하는 사업이었다라는 점들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꽤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다른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 강훈식 > 저는 이것도 사실은 핵심은 이건데요. 우리나라 북한의 최고 정보력을 가진 데는 국정원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강훈식 > 근데 국정원에서 이 사건은 주가조작을 위한 쌍방울의 단독행동이라고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여당의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내용들은 다 쌍방울의 말을 믿고 지금 이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소의 실체가 없는 문제이고 그건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저는 반증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박상용 검사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까지 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으로 국정감사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는데 바뀝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강훈식 > 발의를 또 해야죠.

◎ 진행자 > 어떻게 바뀝니까?

◎ 강훈식 > 발의를 할 때는 이런 공간들을 지도부에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런 공간들을 확인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겠다라는 말들을 조금씩 뱉고 있거든요. 여당의원들이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고 또 아니면 아니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협상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제3자 특검은 받는 겁니까?

◎ 강훈식 >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기엔, 지금은 협상의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 입장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다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공간을 열어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제안했는데 지금 별 진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거니까 한번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 강훈식 >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여당에서의 이런 분란 또는 대통령과의 여당 대표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한 대표가 이런 공간에서 그대로 있으면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다른 수는 뭘 염두에 두신 건가요?

◎ 강훈식 > 우리가 이런 제의를 했을 때 본인의 칼날을 보여줄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흔들림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없어서요.

◎ 강훈식 > 그렇지만 6일 날 열아홉 분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세력이야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이야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다른 흐름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금투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훈식 > 오늘 저희가 의총을 열고 지도부에다가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총에서 결정해야지 왜 일임합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은.

◎ 강훈식 > 오늘 토론을 여러 다방면의 의견으로 토론을 했고 많은 원 의견들이

◎ 진행자 > 의견이 모이지 않아서 일임한 겁니까?

◎ 강훈식 >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거의 50대50이라서 일임했다.

◎ 강훈식 > %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은데 다양한 의견들 또 대안들이 다양한 방면,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안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논의 끝에 어쨌든 지도부가 마지막 결정을 좀 해 달라.

◎ 진행자 > 선택지는 뭐뭐 있나요. 유예냐 폐기냐. 폐기도 있는 건가요? 선택지에.

◎ 강훈식 >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늘 다 논의하고 아마 고민 안에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유예냐 폐기냐 그것도 혹은 사전적인 전제조건이 무엇이냐까지 모든 걸 일괄 위임한 건가요?

◎ 강훈식 > 오늘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도부의 판단은 언제 나옵니까?

◎ 강훈식 > 저는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강 의원님 어느 쪽이었습니까?

◎ 강훈식 >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 보통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말하면 혼란을 줘서 안 됩니다.

◎ 진행자 > 묘하게 피해 나가시네.

◎ 강훈식 > 아니 이걸 말하면 지도부의 일임은 그만 논쟁하자는 거거든요. 의견을 모으자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살짝 아쉽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그 얘기를 여쭤본다는 게. 국유재산 매각이요. 본질이 뭡니까?

◎ 강훈식 > 간단하게 말하면 2022년에 2년 전에는 114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근데 작년에는 349건입니다. 그래서 총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7월 달 기준으로 322건입니다. 400건이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국유재산을 하면 감정가가 있는데요. 감정가에 미달될 수도 있죠. 어떤 것들은. 근데 2021년과 2022년은 10% 4%였습니다.

◎ 진행자 > 미달되는 것이요.

◎ 강훈식 > 근데 작년에는 43%였고요. 올해는 미달된 게 59% 가까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수치만 보면 헐값 매각하고 있다.

◎ 강훈식 > 헐값 매각이죠. 그렇습니다. 헐값 매각이고 이것은 과도한 헐값 매각을 우리가 왜 했는지.

◎ 진행자 > 그렇죠. 왜가 궁금한 거죠.

◎ 강훈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자 감세하고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금액이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될 텐데 올해 더 팔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부자 감세 국가의 국유재산을 팔아서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를 메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도 좀 밝혀내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팔면 안 되는 주요 자산들을 팔아넘긴 사례도 있습니까?

◎ 강훈식 >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헐값 매각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급하게 팔았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헐값으로 판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핵심이겠죠. 팔 만한 것들이 왔는데 예컨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500억 천억을 받아야지 국가로부터는 더 이익인데 그거를 200억 300억에 팔았다라면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특혜의 소지를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훈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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