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2026년 1조 5,192억원

- 25년 대비 8.3%↑…2030년까지 5년간 협정 유효

- 연 증가율,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 적용…5% 상한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정부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개월여 동안 여덟 차례 회의 만에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12차 협정에 따라, 내후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현행 협정에서는 매년 증가율을 산정할 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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