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 타결

박대의 기자(pashapark@mk.co.kr) 2024. 10. 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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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로 변경된다.

4일 외교부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첫해인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1조4028억원)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이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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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조5192억 부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로 변경된다.

4일 외교부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1조4028억원)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이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다만 분담금 상승률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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