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땐 방위비 분란 협상 1년 앞당겨 조기 타결

물가 연동으로 비용부담 덜어
5% 상한선 설정해 급증 막아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부터 5년간 주둔 비용 책정 기준이 국방비 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뀌게 됐고 상한선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가 합의에 이르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4일 외교부는 전날 8차 SMA 회의에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용역·물자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협상 타결로 12차 SMA가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25년(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됐다. 11차 SMA가 처음 적용된 2021년(13.9%)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졌다. 2027년부터는 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전전년도 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이 결정된다. 11차 SMA에서는 제외된 상한선도 5%로 설정해 예상치 못한 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향후 5년간 CPI 증가율이 2%대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 증가율은 2%로 예상돼 같은 해 국방비 증가율(4.2%)의 절반 수준이다. 11차 SMA 기간(2020~2025년) 방위비분담금은 약 3639억원 인상됐지만, 12차 SMA에서는 인상률 상한인 5%가 적용돼도 327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정 타결로 소위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한국 측에 거액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50억달러(약 6조6720억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장기화를 초래했다. 한미 양국이 차기 SMA 협상을 약 1년 앞당겨 조기에 진행한 것을 두고 미국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