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0억 샜다 …'눈먼돈'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 유형
① 구직활동 허위로 보고
② 위조자료 제출해 수령
③ 사업자와 공모해 청구

◆ 줄줄새는 실업급여 ◆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20대 K씨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직원은 "계약 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야근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안 받은 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 회사 대표는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고, 또 반복적으로 타내는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해 10조원 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기금의 재원은 평범한 직장인들과 사업자들이 0.9%씩 부담해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조성하고 있지만 '파렴치한'들이 이를 빼먹고 있는 것이다.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23회에 걸쳐 9400만원이나 받았다. 9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됐다.

이만수 노무법인 소담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한 후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부정수급 처벌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은 2022년 10조91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3460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에는 10조914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고용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료가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지웅 기자 / 이호준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