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취임 한 달…역점 사업은?

■ 방송시간 : 10월 0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https://youtu.be/ta9jws2cSds

◎송영석: 다음은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최근 청문회 발언 등으로 주목을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반갑습니다.

◎송영석: 장관님. 관련 키워드를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입니다. 여기서 첫 키워드는 취임 한 달인데요. 벌써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송영석: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문수: 예. 우선 청문회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좀 했고요. 그다음에는 정기국회가 열려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의 질문 이런 데 답을 하고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송영석: 오늘 오전에 경사노위 대표자 회의 있었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왔습니다.

◎송영석: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셨었고 장관으로서 정부 대표로서는 처음 참석하신 거긴 한데 어땠습니까?

▼김문수: 오늘 처음인데 그동안 한 10개월 만에 이 대표자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앞으로 대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대화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또 그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사정 간에 자주 만나자 정례화하자 이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대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문수: 제일 중요합니다.

◎송영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두 번째 키워드는 노동 약자입니다. 취임 후에 노동 약자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김문수: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의사 변호사 전문직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 또 취업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결혼도 못하고 또 출산도 못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런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쉬었음 청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취업의 약자인 젊은이들, 또 플랫폼 프리랜서 또 5인 미만의 사업체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 일하는 그런 5인 미만의 사업장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가는 가장 약한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역점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송영석: 장관님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려면 노조하고도 대화가 원만히 좀 이루어지고 또 협조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키워드는 저희가 노조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경사노위에 원래 민주노총도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문수: 민주노총은 지금 한 25년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참여하기는 어렵고 저는 계속 참여해 주십사 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 못 만나보셨죠?

▼김문수: 만나기는 행사 때 만납니다만 이 회의에 이제 정식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에서 만나고 이럴 때는 만남.

◎송영석: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죠. 노동개혁 장관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노동 개혁 정부의 역점 사업인데 노조의 협조가 절실한 현안이죠. 그런데 이제 장관님을 두고 진보 매체라든가 야권에서는 반노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이 노조하던 사람이고 또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형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또 제 동생도 노조하다가 구속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부 노조의 핵심적인 활동가들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만 좀 뭐랄까요? 개인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계신 겁니까?

▼김문수: 그렇지만 불법 파업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사가 이해관계가 근본은 일치합니다. 회사가 잘 돼야 노조도 더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게 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해서 안 좋은 거죠.

◎송영석: 고용노동부 현안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필리핀 가사관리사 저희가 이 현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김 장관님 발언 관련된 기사들 저희가 쭉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했죠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들어갔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 원 이것이 임금이 너무 높다며 좀 낮추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임금 낮추기 어렵다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 이게 또 오세훈 시장 입장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문수: 네.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그 가사관리사를 쓰는 그런 주부나 이런 분들 의견 수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 ILO의 우리 협약이 비준돼 있고 또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국적에 따라서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싱가포르는 100만 원 이하로 쓰지만 우리는 싱가포르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는 무역도 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글로벌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로 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장관님 이 제도가 시행하자마자 2명이 무단 이탈했거든요. 이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김문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으면 나라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6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한 10분의 1선인데 우리는 이게 불법 체류자만 지금 4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두세 명 찾아낸다는 것이 좀 바다에서 정말 바늘 찾아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시행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일각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시작과 동시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지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문수: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론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건가요?

▼김문수: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면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탈하는 순간에 일단 불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사관하고도 협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자, 현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이 중에서 꼭 이것만큼 좀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드려야겠다 하는 현안이 있으면 좀 골라주시죠.

▼김문수: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을 못 받는 이런 노동자가 생기는데 일 안 해도 우리가 지금 1인당 얼마 주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조를 주자고 그러는데 일하고도 자기 임금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불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석 달 치 이상 이런 분들은 상습 체불인데요. 상습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외 출국도 금지를 하고 또 상습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신용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그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가 통과시켰죠.

▼김문수: 이번에 합의했습니다.

◎송영석: 합의했죠. 이것이 그런데 주로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영세업자들 아닌가요?

▼김문수: 꼭 영세업자는 아니고요. 큰 데 중에는 옛날 대유라고 하는 전자 대유위니아라고 하는 이런 데는 한 뭐 700여억 이상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특히 건설업체 또 IT 업체 이런 작은 업체에서 아예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체불임금 중에서 40%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바깥에다가 예치하거나 기금으로 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 운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과 그동안의 임금 자체가 다 못 받는 이런 사례도 많아서 퇴직금이 약 체불 임금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처럼 퇴직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금으로 해서 노후에 공무원들처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고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운용 방식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문수: 지금은 임금 자체와 퇴직금을 1년 일하면 보통 한 달치 이상 퇴직금이 생기면 그걸 회사 안에 두고 운영 자금으로 쓰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부도가 나버리면 퇴직금도 못 주고 임금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퇴직금은 꼭 바깥에다가 한 달에 매달 얼마씩을 떼서 밖에다가 예치를 하고 그걸 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을 더 높여서 그 액수가 2050년 이전에는 지금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더 커집니다. 지금도 한 300조 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교원이나 군인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노동 현안 관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정치인으로서의 김문수 장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김문수 첫 키워드는 국회와 협치인데요.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안들 추진하고 또 성사시키려면 정치권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일단 장관으로서 여당과의 협력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정이 한몸이 돼서 한목소리를 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국이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당정은 괜찮습니다만 여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하고 오늘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탄핵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하고 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거대 야권의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이런 공세에서 여당이. 여권이 당과 정의 한목소리 한몸으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야권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권에서 좀 달리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거든요. 뭔가 좀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텐데요.

▼김문수: 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합의를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계거든요. 어떤 가짜 뉴스 또 허위의 소문 이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같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장관님 과거 발언이라든가 또 과거 발언이 주요 소재가 됐었죠.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그 발언을 또 문제 삼을 공산이 크거든요. 이번 국감에서.

▼김문수: 그렇습니다. 뭐 계속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는데 뭐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제 생각하는 것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장관님 발언을 야당 의원들은 망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장관님이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헌법을 부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문수: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과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뭐 예를 들면 손기정 선수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손기정 선수가 무슨 뭐 우리 조국을 배신했냐, 그게 아니죠.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당시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서 그렇게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그걸 뭐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송영석: 지금 야권은 이제 장관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을 공세를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 같은 정부의 역점 과제들 추진이 가능할지 염려하는 분들도 정부에 많이 계시죠.

▼김문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약자 보호지원법 이런 법 같은 거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노동 약자 5인 미만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문제부터 이번에 또 합의한 퇴직금에 관련된 그 불법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약자 지원 이런 부분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뒤로 조금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송영석: 또 미뤘다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자로 적용하는 것도 이제 해묵은 과제잖아요. 그런 선이 굵은 현안들을 과연 좀 추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김문수: 지금 하여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영석: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좀 작은 것부터 여야가 쟁점이 덜한 것부터 좀 한다면 또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노동 개혁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김문수: 노동개혁은 이미 상당히 성공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공시라든지 90% 이상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다 그냥 회계공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손실일수도 이전의 정부보다는 약 절반 이하로 한 40% 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약자 보호가 지금 부족합니다.

◎송영석: 예. 약자 보호 같은 것도 쟁점이 덜한 것들도 하나씩 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여야가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또 장관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과거만 계속 물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말면 그 약자는 누가 보호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제 과거에 대한 거는 과거대로 또 그 충분히 했으니까 또 더 할 거 필요 있으면 하고...

◎송영석: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현안을 제대로 못 다루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보 매체들은 장관님의 입이 고용노동행정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그런데 그러나 제 입만 보고 노동 현실의 약자들을 보호를 안 한다면 그것도 또 올바르겠느냐 이거죠.

◎송영석: 정치인 김문수 다음으로 저희가 꼽아본 키워드는 대선 주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지난 30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최근에 김문수 장관님이 처음 등장하셨어요. 2%대로 등장했고 두 번째 나온 이 조사에서는 4.3%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비슷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권 상황이 사실 장관이나 후보자가 나와서 소신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피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더 부각된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뭐 제가 잘한 건 없고요. 저는 국회 나와서 인사청문회 하고 또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래서 여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대선 주자로서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나온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역사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게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고 한미 관계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지 그건 저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영석: 정치인 김문수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입니다. 장기표 선생이 별세하셨죠? 최근에 김문수 장관에게 장기표라는 분의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문수: 저에게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 어려웠을 때 감옥에서도 만나고 청계천에서 제가 봉제 공장 시다 할 때도 만나고 정말 수배당해서 도망다닐 때도 만났던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또 이분은 저 이상으로 아주 깨끗하고 본인이 이렇게 감옥을 5번이나 가서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보상금을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투철하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자기 공인으로서 자세가 누구보다도 올발랐던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관님께서 장기표 선생 별세한 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추서하셨잖아요.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여야 정치인들에게 서운한 점은 없었습니까?

▼김문수: 서운하다기보다는 이분은 여러 가지 족적으로 봐서는 정말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함으로써 그 대통령께서 주시는 겁니다마는 제가 이제 좀 전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보상금도 못 주고 어떤 선출직에서 한 번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모란장이라도 국민 훈장을 드려서 참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빛이 좀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송영석: 끝으로 가볍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장관 신분인데도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당하셨거든요. 국정감사도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김문수 장관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문수: 정말 노사정은 하나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어려운 노동자들과 또 우리 기업도 국제 경쟁에서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세계적인 기업의 세계적인 복지 수준을 이룩하는 그런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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