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야권 주장은 무책임한 가짜뉴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는 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인데,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 돼 내년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되고,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삭감'이라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고등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한다고 한다"고 발언했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307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