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3법 부결

김건희 특검 300명 중 가 194·부 104표·기권과 무효 각각 1표
채상병 가 194·부 104·무효 2…화폐법 가 187·부 111·무 2표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4일 부결됐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참석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세 결집이 예상된 재표결이었다.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가결 194표, 부결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등으로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도 가결 194표, 부결 104, 무효 2표으로 집계됐고, 지역화폐법은 가결 187표, 부결 111표, 기권 2표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192명)이 또다시 국민의힘(108명) 결사체와 대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당 이탈표가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했던 여당 의원 8명 이상 이탈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서 각각 4명씩에 그쳤고, 지역화폐법은 되레 범야권 5표가 부결 또는 무효로 이탈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108명의 의원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해 달라”며 김 여사 특검법 당론 부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쟁점 3법 재표결 결과가 향후 여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부결의지가 강했지만, 친한계(친한동훈) 일부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전날(3일)과 이날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에게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한 것도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여야 대결을 예고하고 있어 당정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재표결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마지막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4표 가량 이탈에 그쳤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