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결단 지도부 위임…‘폐지론’까지 선택지 확장[이런정치]

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1시간30분 금투세 토론 진행
“16명이 발언했다”…시행 vs 유예 및 폐지 의견 팽팽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초 당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는데,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나오면서 지도부는 이들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약 1시간 30분가량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원들과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의 결정 및 결정의 시점 모두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총 16명의 의원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책 디베이트 이후 일부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내부 토론에서 폐지 의견은 없었는데 그동안 잠복돼 있거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의견이 나왔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치면 시행과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표를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론 결정에 대한 지도부 위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이날 금투세 시행 관련 찬반 투표를 치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박 원내대표가 ‘토론을 더 하거나 또는 표결했을 때 한 쪽으로 원사이드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에 대한 확인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지는 그런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의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노 대변인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과 관련 “일단 2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점, 그래서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약속을 지킬 책임이 강해지는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유예나 폐지로 입장을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어버린다고 우려하신 의원도 있었다”며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상해야하고 돌파해야 하는데, 금투세 카드가 하나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유예나 폐지로 빠르게 결론을 내면 상법 추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거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피력한 의원들과 관련해선 “최소 3년 후, 4년이상까지 유예를 해 다음 정부에서 결론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유예 시점과 관련해서 2년 후 시행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직전에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3년 유예를 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또 다시 안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3년 이상, 혹은 4년 후 선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것은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럴거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정치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만약 유예를 한다면 22대 국회가 책임지는 그런 수준은 유지를 해야한다, 3년 후 시행 정도가 유예의 마지노선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유예하려고 해도 개정안을 내야하는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해서 유예가 안 됐을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유예를 결정한다고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차원에서 아예 폐지가 맞지않느냐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다음 새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는 나름대로 당내 의견 비중 크기를 파악을 해왔다고 한다”며 “보완 후 시행, 일정기간 유예, 폐지 등이 지금 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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