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아 국고 귀속된 공탁금, 연평균 1천억 육박

與박준태 "절차 복잡해 공탁금 출급 못 하는 국민 없어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주인을 찾지 못해 국가에 귀속되는 법원 공탁금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 귀속 공탁금은 총 4천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79억, 2021년 915억, 2022년 904억, 2023년 984억, 2024년 7월 기준 986억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탁제도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행정처는 국고 귀속 공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10억에서 2024년 6억3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탁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작년에 '상속인 공탁내역 조회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정작 사망신고를 신청받는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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