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만마리 ‘꽈당’…투명 방음벽, ‘새 충돌 폐사’ 여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5년…실 조처 연평균 16곳 불과
멸종위기종 포함 매년 새 800만 마리 유리창 충돌로 폐사
“환경부 사업 효과 파악하고 실효성 높여야”

유리창 충돌 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된 수리부엉이. 네이처링

도시 건물의 유리벽·투명 방음벽에 매·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새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고자 패턴 스티커를 제공하는 환경부의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조처를 취한 기관은 연평균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 2020년 첫 시행 후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이 5억9000만 원에 그쳤다.

2019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조류가 지속적으로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으며, 그 수가 연간 약 800만 마리에 달한다.

맹금류를 제외한 새는 눈이 보통 머리의 옆에 달려 측방 시각이 발달했으나, 상대적으로 전방 물체에 대한 거리감이 떨어진다. 특히 구조물이 투명한 경우,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조물에 반사된 자기 모습을 적으로 여겨 공격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무늬가 삽입된 테이프 부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000만원, 2023~2024년 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투명 유리창 충돌로 죽어 있는 흰목물떼새가 2024년 2월 송파에서 발견됐다. 네이처링

또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인공구조물에 새가 덜 충돌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부여됐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그마저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했다.

사업 기간 동안 불용액은 예산의 9% 정도로 ▲2020년 1000만원 ▲2021년 2100만원 ▲2020년 2000만원 ▲2023년 100만원 등 총 5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호응 역시 크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물·투명방음벽 관리 기관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이 시작한 ▲2020년 21곳 ▲2021년 17곳 ▲2022년 21곳 ▲2023년 8곳 ▲2024년 14곳 등 5년간 실 조처를 취한 곳은 연평균 16곳 정도에 그친다.

전국에 설치된 방음벽이 2023년 기준 5502곳(총 1533㎞)이며, 지난해에 신규 설치된 방음벽이 21곳(5.6㎞)인 것에 비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 실시 후 사업 성과나 조류 충돌 저감효과에 대한 조사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시민 모니터링 앱 ‘네이처링’을 통해 실질적인 새 충돌과 폐사가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이 5년간 진행된 만큼 수요와 저감효과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충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며 “더 다양한 기관이 조류 충돌 방지 조처에 나서도록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가 적용된 유리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