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상 사이버 해킹시도 5년간 5만6천여건 증가…대응인력은 역부족

임종득 의원 “사이버전문사관제 임관율, 매년 급격 감소, 보강 시급”

북한 해킹 이미지. 연합뉴스

북한 소행 등에 의한 군(軍)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 작전 대응인력이 부족해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군 대상 사이버 침해시도는 총 5만6031건에 달했다. 반면 우리 군 사이버작전 우수인력 확보 제도인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한 임관율과 장기 복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침해를 시도한 년도별 사례를 보면 2020년 1만2696건, 2021년 1만1600건, 2022년 9021건, 2023년 1만3499명, 올 들어 8월까지 9215건이다. 국가별 침해 시도는 올 8월까지 최종경유지 기준 미국 18%, 중국 9.3%, 인도 6.1%, 인도네시아 4.8%, 독일 4.4% 순이다. 이 외 164개국이 57.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인력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사이버전문사관제도의 임관율과 장기복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17년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53명 중 3명만이 현재 복무 중이다. 남은 인원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모두 전역했다. 재학생 임관율은 2016년 97.4%, 2017년 92.8%, 2018년 90.0%, 2019년 82.7%, 2020년 70.0%, 2021년 63.0%, 2022년 52.0%, 2023년 17.4%, 2024년 20.8%로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사이버전문사관제도는 사이버 작전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1년 6월 육군과 고려대학교 간 군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학군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2년 3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됐다. 교육과정은 보안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육군은 학생에게 매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00여 만 원을 4년간 지급한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해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관 3년 차까지 복무 후 각급 부대로 재분류되며, 총 7년간 의무복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을 포기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환수조치한다"며 "하지만 병(兵)으로 입대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전역한 장교들은 국내외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관율과 장기복무율 저조에 대해 군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전문인력 획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및 작전 직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수당 지급 방안 등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