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 준비금 축소’에… “법인세 더낼뿐” 시장 반응 싸늘

법인세 증가로 밸류업 여력 줄어
주주환원 회사에만 적용돼 한계

보험사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 주요 보험사는 이미 배당이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연된 법인세가 보험사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투업계에서는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보험사의 주주 환원 여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금투업계는 해약환급금 적립 비율 하향 조정을 적용받는 회사들은 한정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ICS가 200%를 웃도는 상장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DB손해보험은 이미 배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계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여력이 충분한 회사에만 개선안이 적용돼 업계 전반적인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거론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세법상 손금(비용) 처리돼 법인세 부과가 미뤄졌는데, 준비금 적립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계가 5000억 원, 손해보험업계가 4000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선안의 영향은 배당재원 확대보다 법인세 납부액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neutral)’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 환급 변동으로 보험사의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험은 은행이나 금투업계 수준의 밸류업 계획 발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